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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
서론: 미국의 전략적 시선 변화
최근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군이 중국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북 억제 중심에서 대중국 억제까지 역할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 배경
존 노 차관보는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등의 역량이 중국과 북한 양측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군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존 노 차관보의 발언 요약
- “한국은 대북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한국군의 첨단 역량은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다.”
- “인준된다면 한국과 협력해 대응 전략을 제안하겠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조명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대북 억제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전체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대만 압박, 극초음속 무기 배치 등 공세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한국은 국방비 증액과 독립적 작전 능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군의 전략적 자율성과 협력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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